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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물권변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진

2020.11.27

채희대 교수님.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올 시험보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 본 뒤로 교수님 강의가 쏙쏙 들어옵니다..

합격 할때까지 잘 부탁드려용.ㅎㅎ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률규정인가요?

 

책을 어디를 봐야 나올까요?

기본서 187~189사이에는 안나와서.... 이런 기초적인 것도 물어봅니당..


^^그래도...

제가 이런거라도 묻고 있네용.ㅎ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9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라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로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분뵤기지권은 취득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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