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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대한 과실이 없는것에 대한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1.01.17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최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헷갈리네요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외워야 하는 부분인가요? 저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건가요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갑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이 계약을 하면서 아주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면(즉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의무 태만이 아주 현저한 정도가 아니라면(즉 중과실이 아니라면) 취소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결론: 지는 진짜 주의의무 1도 안기울이고 계약해놓고 착오라고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쌍함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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