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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실제경계라기 보다는 공부상 등록경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상의 현실경계를 공부상등록을 할 때는 직선으로만 구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부상 면적이 결정됩니다.
축척변경을 하면 현실에 맞게 좀더 정밀하게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축척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우

2021.01.24
안녕하세요 ^^ 질문드릴게요. 축척변경을 하는데 왜 실제 경계가 달라지나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축척으로 변경하였다면 이것은 실제 땅의 경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상의 경계만 경계점을 정밀하게 찍어서 실제 경계와의 오차 범위를 줄여 주려는 뜻 아닌가요? 처음에 측량한 값을 가지고 도면에 그렸고 그것을 대축척으로 좀더 정밀하게 오차를 최소화하여 그린것뿐인데 왜 이해 관계가 생기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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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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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7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3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7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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