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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5.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고 싶으면,

구청에 가서 그 토지를 팔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때 살 사람을 구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허가 신청하기 전에 토지를 살 사람을 만나서 구두 계약을 하면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만약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매매 계약을 구두로 약정할 경우에,

 제가 구두 계약 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구청에 가서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때부터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불허가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하니까, 계약금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허가 받기 전에 계약금을 주고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불허가 처분 받게 되었을 경우 서로 주고받은 돈을 되돌려주고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5.18
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허가관청에 허가신청서 제출하게 되면

허가관청에서 허가 나면 소급해서 확정유효가 되고 (계약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허가관청에서 불허가처분이 나면 소급해서 확정무효가 됩니다.(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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