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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급효라는 것이 획일적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규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소급적 유효)

그러나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소급적 무효).

소급효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23
소급효가 소급하여 무효인가요 소급하여 유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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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8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64247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2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2
64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5
64245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6
64244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8
64243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4242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1
답변 양기백 2024-04-24 21
64241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4240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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