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3.25
개념 9강 32:00 -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손해배상청구를 막기위해 착오취소하여 소급무효할 수 있다]-이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인데 을이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질문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제한 경우

그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요?

즉, 처음부터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를 다시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취소할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즉, 甲에게 1억원 채권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乙이 변제를 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1)계약해제

2)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 乙은 해제 후 손해배상을 해야할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이 애초에 乙의 착오에 의해 성립했었다면?

乙에게도 계약을 취소할 취소권이 있지요.


그럼, 乙을 이행지체 후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소급무효가 된 후에도


취소권을 행사하게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이 가지는 손해배상의무을 없앨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기에 판례가 채무자 乙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해제의 발생원인은 乙의 채무불이행이고,

취소의 발생원인은 계약시 乙의 착오이므로 

서로 같지 않음에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4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7
64243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4242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0
답변 양기백 2024-04-24 20
64241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4240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1
64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4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9
64236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4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