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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욱

2024.04.14

[ 첨부파일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png ]

황정선 교수님께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해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6번 문제에서 "사유지인 국가하천은 중개대상물 O"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라 함은 소유자가 국가인데 어떻게 사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여 보았더니, 마침 교수님께서 (서울 한강에 비해) 강원도는 하천이 구불구불하다고 말씀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아마 교수님께서는 사유지가 토지편입 과정을 거쳐 국가소유의 하천(국가하천)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아 국가 소유임에도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있는 하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려 보기 선택지로 출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다시말해서, 저는 해당 보기 내용을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전, 답 등 사유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가가 나서 하천으로 편입하였는데 보상이 원활히 협상되지 않다보니 현재 기준으로 법적으로는 국가하천으로 용도 및 소유주체가 변경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있는 개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사유지인 국가하천"을 정의내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국가가 소유한 하천이지만 보상문제가 풀리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는 관련 내용(강원도 영월군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을 살펴보니 2020년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 2021년부터 보상 청구 접수 중이며,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념완성 강의가 시작된 2024년 3월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청구는 더이상 할 수 없고 사유지가 아닌 국가하천으로 완전히 소유가 바뀐 토지인데 그렇다면 국가소유 하천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을 아래 홈페이지 뉴스기사로 공유하며, 관련 법도 첨부파일로 붙여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isanews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7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4


-답변드립니다. 


-1. 하천은 본래 개정전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는 대원칙을 폐지(2008년)하면서 사유화가 가능합니다. 


-2. 현 하천법(법률 제20172호) 제7조 제1항에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조 제3항에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하천관리청) 제1항에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제2항에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정리하면 국가하천은 질문하신 것처럼 국가의 소유인 하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2항에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여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매매와 담보권설정행위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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