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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소*택

2024.04.16

[ 첨부파일 : 임차권등기명령.jpg ]

본 과정은 개념과정으로 아직 강의는 하지 않은 것이지만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기본서 353P : 등기관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를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3 단원별 문제 65번 : 등기관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질문 #1 : [등기필 정보] 와 [ 등기완료 통지서 ] 불일치 한것에 등기필정보로 법 개정인지요? 2) 질문#2 : 기본서 353P - 등기관은 임대차등기를 ~ 임대차 등기-> 임차권등기 표기가 맞지않은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소*택님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사항이네요~~


1) 현재 등기예규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예규와 규칙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실제는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를 같은 서류로 취급하지만(기본서 282쪽 참고,) 등기필정보가 옳은 표현입니다.  촉탁법원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라고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2) 현행법상 임대차등기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옳은 표현입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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