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7.15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4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42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