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자격취소 관련 해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형

2019.08.20

자격취소와 업무취소가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공은 절대적 취소를 당했다고 자격취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를 당하는 건가요?

 

금지행위 경우 자격 정지를 먹는다라고 적혀있는데 . 금지행위시 징역과 벌급이 부과 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또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라고 적혀있습니다.

금지행위시 징역이 선고되면 자격 정지를 당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5

-답변드립니다.

-1.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쓰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업무취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2.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한 경우 당연히 자격취소사유입니다.

-3. 자격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징역과 벌금형은 행정형벌입니다. 이런 용어도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 못합니다.

-4. 금지행위를 개공이 한 경우 상대적등록취소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병과되고,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5.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자격취소됩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야 체계가 잡히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한 들 사상누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3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3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3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9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9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19
교재 한민우 2024-04-26 19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4
64273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4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1
6427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