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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규

2019.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사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에서 지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서에서 보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라는 판례는 위에 사례와 다른 사례인가요??

 

추석명절 잘보내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13
안녕하세요

보통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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