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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미

2019.10.22
   
   교수님 강의들으며 어려운 등기법 쉽게이해하고 등기랑 친해진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등기법 암기하며 정리중 질문사항있어 질문드려요 
   1. 가압류 ㅡ 소유권은 갑구에 주등기  ,  소유권 이외는 을구에 부기등기
       가처분 ㅡ 소유권은  갑구에 주등기 ,  소유권 이외는 을구에 부기등기 맞나요?(요약서엔 그냥 부기등기라고만 나와있어서요)
   
   2. 환매 ㅡ 환매등기랑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신청서로 동시신청이라 접수번호는 동일힌지만 동일한 순위번호는 아닙니다
                   근데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서1개로 동일접수번호 동일순위번호 맞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2
1.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괄호안은 안보셔도 됩니다만,
다만, 가처분에서 어렵게 들어가면 지상권설정계약을 했는데 소유자가 지상권설정등기를 안해준다면 그 때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갑구에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안보기를 잘했지요?

2. 환매 굿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한 순위번호,
다만, 신탁등기에는 따로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임하십시요!
합격은 당신의 어깨위에 앉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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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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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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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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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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