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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총완결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 것이 강의에서는 총완결 관련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는데, 복습을 하다 보니 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한것이라면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궁박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 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7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판례가 판시한 것만 공부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고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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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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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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