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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글로 쓰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 주 수업(사기, 강박)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109조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20.01.16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70페이지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속임수)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비교

71페이지

예제 해설3번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의 3번 해설에서 사기에 관한 취소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착오와 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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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해지 한민우 2024-0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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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5 8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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