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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원

2020.07.13
117조에는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140조에는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취소할수있다는 말인가요?아니면 없다는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완전한 대리행위로 인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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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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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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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64262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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