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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악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기본서 마지막 모의고사 2회 04번 ㄱ항목질문입니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틀린지문>

지금껏 악의는 알았다는 것을 악의의 의미로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는 배제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ㄱ항목이면 맞는 지문으로 이해했는데,

이 문제해설을 보면 악의가 있다는 의미를 이용하려는 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하네요?


그래서 불공정법률행위의 조건이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상대방악의>로 보고

악의를 상대방이 알았다는 수준에서 판단을 했는데

해설처럼 알기만 한 경우는 악의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비진의표시에서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면 무효가 된다"에서의 악의도

알았다는 정도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는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겁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에서는 이용하려는 의도를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판례의 표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악의는 단지 알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과는 다릅니다.
물론 지문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궁박에 대해 악의인 경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될 때는 궁박을 이용하려는 의사인 악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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