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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이전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욱

2020.11.27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2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던데 3번 소유자가 전부 이전하면서 2번 삭제를 안한거 같은데 이렇게 등기가 가능할수 있나요? 만약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3번 소유권자가 별도의 절차없이 단독으로 말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1.30
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되면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면 전소유자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말소등기는 등기 전부가 무효이거나 부적법한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2010년 4월19일 접수된 박모씨입니다.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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