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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기때문에 의사와 다른 표시가 있었다면 그 표시는 무효입니다.
비진의표시는 107조에 따르면 원칙이 유효라고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비진의표시중 적용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1.01.14
안녕하세요,교수님 p59 비진의표시 적용범위중 2)신분행위는 무조건 무효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건지요..? 비통착사의 공통점중에 신분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서 적용 안 된다 하신부분이라 그런걸까요? 교제에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잘 이해가 안 되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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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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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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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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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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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426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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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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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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