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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사기사건

부동산실전

부동산세법실무

민*원

2022.07.31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세사기건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현재 2억4천 신축 빌라에 들어가 있는데, 집주인 부부와 갑자기 두달째 연락이 안되고, 집주인은 무갭으로 구매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할 때 집에 저당잡힌 것은 없었고, 지인이 1순위가 맞긴 했는데,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그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것이 있다면 국세가 우선한지, 지인이 우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전세만기 1달이후에 보증보험사에 보증금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허그안심대출 90%를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부가 아닌 그 90%만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보아요 ㅠㅠ

부동산에도 물어보긴했는데, 교수님이 더 정확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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