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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주택관리사

민법

이*열

2024.04.0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하게 질문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1) 페이지 216 하단,  기출 예제 내용중 4번 예문관련 "첩 계약"을 통해 첩(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틀린말로서 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말이고    


2) 페이지 232 16번.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상기 두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원계약 자체는 둘 다 "무효"로 알고 있는데, 상기 문제로 유추해 본다면 제3자에 매매시 1)와 2)는 결과가 틀린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틀린다면 (또는 같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6

답변입니다..

****

1. 해당 부분은 수업시간에도 반복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 첩 -> 소유자.. 따라서 첩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함..

3. 불공정행위 -> 폭리자는 소유자가 아님..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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