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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때이다. 위 지문에서 채권자가 금채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채무 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권자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2.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으라는 근전아닌 채권을 보유한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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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2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6
답변 배정란 2024-04-29 6
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3
답변 배정란 2024-04-29 3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4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4
68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11
68518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8
6851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4
68516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8
68515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6
68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7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3
답변 양기백 2024-04-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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