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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염

2019.04.24

안녕하세요.^^


분양받을 기준일이 5월 31일인 경우, 6월 1일이후 토지 소유 시 현금 청산할 텐데요~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6월 1일(기준일 다음날)까지 토지 소유해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 이해한 바가 취지(투기 과열 방지 등)와 맞지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ㅜ_ㅜ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4.24
기준일이 5월 31일 이면, 그 기준일의 다음날(6월 1일) 이후에도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자는 당연히 분양권을 교부합니다. 다만, 기준일의 다음날(6월 1일)부터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만 분양권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하게되구여..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체 범위에서 객관식 시험을 단기간에 준비하는 과정이죠?? 너무 지엽적이 부분에 오래 얽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ㅠㅠ 우린 학문연구의 과정은 아니니까여..
이번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번에 수업들어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ㅎㅎ

그냥 다음의 복습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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