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해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두배 배상이라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해약금해제는 약정해제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상충된다는 말씀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19.12.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 김상범이라 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3편 계약법, 제2장 계약법각론, 1절 매매 편에서 (253 page )

계약금과 해약금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납입한 계약금의 몰수또는 두배배상으로 계약 해제 할 수 있고,  해약금은 그런 특약이 없어도 몰수 또는 두배 배상이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본문과 강의에서 나오는데 서로 상충되는것같습니다.

해약금의 추정은 계약금과 다른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42
68561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29
답변 양기백 2024-04-30 29
68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3
68559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3
6855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6
68557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22
68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29
특강 홍덕기 2024-04-30 29
68555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31
68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4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