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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도와주세요 ㅋㅋ ㅠ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0.07.15
교수님 답변을 친절히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가서요..ㅠㅠㅋㅋ 어쩌죠 ㅋㅋㅋㅋ 죄송함돠

제질문이 이거였고
단원별문제풀이 56페이지 20번에서 1번 문항이 틀린이유가 혹시

A가 사기를 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라서 인가요.....?ㅠㅠㅋㅋ

을은 그러면 A가 사기를 친 사실을 알수있었을경우 (과실) 나 알았을경우(악의)에 갑이 사기취소를 할 수 있는거네요?

교수님답변이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A가 갑에게 사기를 쳤으니 갑이 사기를 당한 것이겠지요 ㅎㅎ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을 입장에서느 갑이 자신과 계약을 한 것이 A의 사기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번항이 틀림문장인 이유가 정확히 뭔거에요??
저는 정답같고 선생님답변을 읽어도 정답같거든요 ㅠㅠㅎ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7
안녕하세요

1번 지문 -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갑은 취소할 수 있는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틀린 지문입니다.

위 답변에 이해가 안되시면 기본이론의 사기 강박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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