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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4.02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1)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배청구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2)비교한 두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한 것 아닌가요?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구별이 잘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답변입니다..

****

1. 전혀 다릅니다..

2.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으로서 6개월 // 그와 별개로 인도후 10년 경과시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3. 따라서 매수인이 인도받은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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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6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6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3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3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18 23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26
답변 배정란 2024-04-18 26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1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18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9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23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23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3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17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17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4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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