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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배*환

2024.04.15
안녕하세요 기본서 71페이지 공익비용 우선 설명에서는...비용이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보다 앞선다고 되어있고, 74페이지 상단 표에는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 내용을 보면 공익비용과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 가 동순위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표에서도 공익비용과 체납처분비가 순위가 구분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배*환님~~

반갑습니다~~.^^.


1.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든 비용(공익비용)이 체납처분비 보다 우선하기는 합니다.^^.


2. 문의하신 표에서는 저당권 등의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일반 지방세..그리고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위주로 표를 만들다보니..공익비용과 체납처분비까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3. 시험에서는 공익비용과 체납처분비가 둘 다 조세에 우선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구요.^^.


배*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차게 4월의 날들 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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