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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최*한

2024.04.15
관리법규 시간에 소형주택의 경우에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과 이상의 구분이 법 개정되어 조건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378페이지 소형주택 3,4번 내용 삭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성환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네 맞습니다.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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