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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해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두배 배상이라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해약금해제는 약정해제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상충된다는 말씀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19.12.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 김상범이라 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3편 계약법, 제2장 계약법각론, 1절 매매 편에서 (253 page )

계약금과 해약금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납입한 계약금의 몰수또는 두배배상으로 계약 해제 할 수 있고,  해약금은 그런 특약이 없어도 몰수 또는 두배 배상이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본문과 강의에서 나오는데 서로 상충되는것같습니다.

해약금의 추정은 계약금과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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