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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244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진*선

2020.10.2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상문제집 244페이지 46번에 3번보기요

용익권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거니까 무조건 직권말소는 아닌거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0.21
문제집을 들고 다니지를 않아서...
지문내용을 옮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른 답을 달기위해
미루어 짐작컨대
"지상권설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중간에 있는 지상권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되느냐? "

우서 이것으로 보고 답변을 답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시 질문하면 집에 가서 문제집을 열어보고 다시 답을 달겠습니다.

물론 용익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손들고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객관식의 특성상 전부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정리하면
1. 지상권가등기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했다면 중간에 지상권등기는 무조건 직권말소됩니다.
2. 갑의 지상권가등기가 토지 일부(동쪽)를 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을의 지상권등기가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등기였다면, 직권말소될 것이고
토지 일부(서쪽)에 설정된 것이라면 직권말소되지 않고
동쪽은 갑이 사용하고, 서쪽부분은 을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차분히 정리해가십시요!

합격이 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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