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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 허가 전에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5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이미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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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9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3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6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7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7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9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0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0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6
해지 한민우 2024-04-26 6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6
답변 배정란 2024-04-25 6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4
답변 양기백 2024-04-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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