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주택관리사

민법

장*현

2024.04.1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강생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이 문제에따라 제가 느끼기에는 다르게 해석되는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출제예상문제집 page 44, 대표예제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2),출제예상문제집 page 46, 


22번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2번의 지문 ①번이 정답이면,

 대표예제 10번의 지문 ①번도 정답이 아닐런지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답변입니다..

****

1. 해당 부분의 문제풀이를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엄청 반복수업을 했습니다..

2. 수업 들으셨나요??? 들으셨다면 이 부분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ㅠㅠㅠㅠ

3. ①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맞음. 객관적 요건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한다..

4. ①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맞음.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이해가 안되시면 해당 문제해설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10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3
68506 민법 282페이지 15번의 3번지문 김*수 2024-04-27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2
685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2
68504 시설개론 P434 13번문제/15번 5번지문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7 3
급수설비 조현행 2024-04-29 3
68503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5
68502 회계원리 23년도 동영모의고사 31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연 2024-04-27 1
답변 배정란 2024-04-29 1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4
68500 민법 7일완성,핵심요약집 교재 맞나요..? 허*봉 2024-04-26 5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5
68499 회계원리 심화과정은 어디에서..? 허*봉 2024-04-26 3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