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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6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저당권에서 일반저당권에서 지연배상1년분까지만 한정하는것을 근저당은필요없고 최고액안에만 들어가면되므로 지연이자가 1년치든 3년치든 5년치든 최고액만 안넘어가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본다가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에서 반드시 등기해야할 사항에 최고액이 있습니다.

만일 최고액이 1억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1억은 먼저 받아갈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가 1년분이 넘더라도 최고액인 1억을 넘지 않는다면 후순위자는 자신이 이미 예상햇던 것이므로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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