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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원

2024.04.15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 같지 않아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기재해봅니다..ㅠ.ㅠ 예를들어 갑 : 소유권 보존(갑구1번) 을 : 저당권 설정, 채권액 2억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을 (을구 1번) 병 : 1번 저당권부 질권, 채권액 5천만원, 채무자 을, 채권자 병(을구 1-1번) 이라는 상황일 때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가 제 3자의 승낙없이 부기등기로 가능한 등기인데 왜 이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여기서 거론되는 제3자는 예를 들어 갑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권리질권은 을과 병의 채권관계이므로) 2. 갑이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저당을 을이 잡은것인데, 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에 채권을 잡은 병의 권리질권이 갑의 동의없이 부기등기로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1. 권리질권등기의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이 아닌 갑은 제3자입니다.

2. 네 권리질권등기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전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에 부기등기)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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