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건 다른 내용의 판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진

2019.10.24

19. 다음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2.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상대방에게 배수제의를 한 것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완성당시의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하였더라도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하셨고, 풀이도 이해는 하였습니다만, 제 질문은 1번 지문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1번이라고 표기하였는데요.

해커스에서 제공해준 판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법령검색을 하니 

대법원 판례 2016다224596 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다아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47
68561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31
답변 양기백 2024-04-30 31
68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5
68559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8
6855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1
68557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24
68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30
특강 홍덕기 2024-04-30 30
68555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3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36
685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6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