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숙

2019.12.02

교수님....


불법원인급여는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때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거죠?)

어떤 경우인지 예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단서의 의미는 이익을 본 사람에게 반사회성이 있고, 급부한 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104조(불공정행위)를 살펴봅니다.
갑의 궁박을 을이 이용하여 건물을 아주 헐값에 매수하였다면
갑은 피해자이고 반사회성은 을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자기가 지급한 돈을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이용당한 갑은 불법성이 없으므로 자신이 넘겨준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갑이 이득을 보게 되지만 불법성이 있는 乙을 응징하려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음 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1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0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6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
답변 배정란 2024-04-25 1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