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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 12회 OX 209번 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임*빈

2023.03.19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채권 OX문제 209번 답에서 "판례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이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아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아닌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해제는 매매계약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3.21

답변입니다..

****

1. 오타 아닙니다..

2. 잘못 알고 계십니다..

3. 임대차 진행 중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4. 임대차 진행 전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가 됩니다..

5. 대부분은 임대차 진행 중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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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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