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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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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적인 점유권과 다른 것입니다..

2. 단순한 점유권은 당연히 점유상실로 소멸하고..

3.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상실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문글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6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ㄴ’보기에서 ‘을’이 매매와 동시에 인도후 사용.수익하가가 ‘병’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뒤 회복하지 못한 경우 - 점유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다고 409페이지에 서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유를 침탈 당하는 때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소멸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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