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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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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
답변입니다.. **** 1. 매도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2. 매수인이 토지의 등기만 이전한 경우.. 3. 매도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당연히 취득 X 4. 매도인은 대금을 다 받았으므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5. 질문자께서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다 하고 토지 등기만 이전받았다면.. 질문자는 매도인에게 건물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실 것이고.. 6. 그 경우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관습상의 지상권을 가지겠다고 하면.. 7. 그 매도인은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
|||
| 질문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박*숙 2024.04.04 |
|---|---|
|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p442 에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충족
매매 기타원인에 의해 소유자 달라질 것 -매도인:건물소유자 매수인:토지소유자 충족 당사지 사이 철거특약이 없을 것충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54 | 민법 |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19 | 22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0 | 22 | ||
| 3853 | 회계원리 | 질문드립니다 | 박*숙 | 2024-04-19 | 20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20 | ||
| 3852 | 민법 |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 이*희 | 2024-04-19 | 21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1 | 21 | ||
| 3851 | 시설개론 | p83 치장줄눈 파기는 .. | 박*숙 | 2024-04-19 | 21 |
| p83 치장줄눈 파기는 .. |
송성길 | 2024-04-22 | 21 | ||
| 3850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9 | 36 |
| 출제예상문제 |
조현행 | 2024-04-19 | 36 | ||
| 3849 | 회계원리 | 교수님... | 마*경 | 2024-04-18 | 32 |
| 답변 |
배정란 | 2024-04-20 | 32 | ||
| 3848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31 |
| 문풀관련 |
조현행 | 2024-04-19 | 31 | ||
| 3847 | 시설개론 | 문제집 p 83 질의 | 이*우 | 2024-04-18 | 21 |
|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
송성길 | 2024-04-19 | 21 | ||
| 3846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30 |
| 문제집 |
조현행 | 2024-04-18 | 30 | ||
| 3845 | 회계원리 |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 오*수 | 2024-04-18 | 26 |
| 답변 |
배정란 | 2024-04-18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