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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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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238P 12번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1.14 |
|---|---|
|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238P 12번 5번 지문 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해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음) 만약 위 지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15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당연합니다.. 장물아비와 똑 같습니다..
2.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
1.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당연합니다.. 장물아비와 똑 같습니다..
2.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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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25 | ||
| 3825 | 회계원리 | 복습문제 2 16번 믄제입니다 | 이*규 | 2024-04-14 | 25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25 | ||
| 3824 | 회계원리 |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 전*표 | 2024-04-14 | 14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14 | ||
| 3823 | 회계원리 | 재고자산관련문제 | 이*준 | 2024-04-14 | 22 |
| 답변 |
배정란 | 2024-04-16 | 22 | ||
| 3822 | 회계원리 |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 김*호 | 2024-04-14 | 12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12 | ||
| 3821 | 시설개론 |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 박*소 | 2024-04-14 | 22 |
| 로이유리 |
조현행 | 2024-04-15 | 22 | ||
| 3820 | 회계원리 | 출제예상문제 | 이*훈 | 2024-04-13 | 20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20 | ||
| 3819 | 민법 |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 박*근 | 2024-04-13 | 23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3 | 23 | ||
| 3818 | 시설개론 |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 김*수 | 2024-04-13 | 12 |
|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
송성길 | 2024-04-16 | 12 | ||
| 3817 | 회계원리 |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 박*정 | 2024-04-12 | 22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