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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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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민혁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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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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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리 2024.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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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에서 2기의 차임액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종료일에는 완납이지만, 2기분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계약의 종료일에 2기분의 연체가 있는경우 둘중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기분의 연체가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이 지속된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택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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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68448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김*정 | 2024-04-25 | 10 |
 답변 드립니다..^^. |
강성규 | 2024-04-25 | 10 | ||
| 68447 | 부동산학개론 | 질문 | 고*연 | 2024-04-25 | 8 |
| 68446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 김*수 | 2024-04-25 | 9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25 | 9 | ||
| 6844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 이전등기 | 김*정 | 2024-04-25 | 7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25 | 7 | ||
| 6844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질문있습니다 | 김*주 | 2024-04-25 | 23 |
| 답변드립니다 |
채희대 | 2024-04-25 | 23 | ||
| 68443 | 부동산공법 |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 김*현 | 2024-04-25 | 16 |
|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
한종민 | 2024-04-25 | 16 | ||
| 68442 | 부동산공법 | 교재 관련 | 고*석 | 2024-04-25 | 19 |
|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
한종민 | 2024-04-25 | 19 | ||
| 68441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주임법 | 한*현 | 2024-04-25 | 12 |
| 주임법 |
홍덕기 | 2024-04-25 | 12 | ||
| 68440 | 부동산세법 |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이*석 | 2024-04-24 | 17 |
| 답글입니다 |
김성래 | 2024-04-25 | 17 | ||
| 68439 | 부동산공법 |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 양*영 | 2024-04-24 | 11 |
|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
한종민 | 2024-04-25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