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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용어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욱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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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강의 중 같은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표현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기본이론 강의(9강 08:27, 09:50)에서 공동 중개사무소 설치방법은 "개설등록" 한다고 설명하는데 반해, 개념완성 강의(8강 36:38, 37:26 구간)에서 말을 바꾸어 "등록신청"으로 한다고 설명하여 어느 용어가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서를 찾아보았더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공동사무소)의 경우 법 제16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서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 ~ (이하 생략)"으로 되어 있어 '등록신청'은 법에 나오지 않은 표현으로 법에 기재된 '개설등록'이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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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7-답변드립니다.
-공동사무소의 설치는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의 방법으로 합니다.
-이때, 개설등록은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말입니다. 개설등록이나 등록신청이나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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