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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51p 25번-3번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17.08.05

3번지문 : ~다만, 그 무효의 원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교수님 요약서 82~83p보면

82p주요조문 1번에는 개공만 나와 있지만

83p중개보수청구권의 쇼멸요건에는 '개공과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거래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나와 있어서 25번의 3번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골랐는데 개공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게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중개보수 받을수 없으니 3번도 정답이 되지 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2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는 당연히 고용인의 고의나 과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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