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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31 부동산학개론 매주모의고사 최*영 2024-03-29 12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01 121
67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의사항 있습니다 이*주 2024-03-29 19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9 197
67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회수 박*우 2024-03-29 138
점유권 양민 2024-04-05 138
67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남*주 2024-03-29 134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05 134
67727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141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141
67726 부동산공법 이유를 알았습니다 권*환 2024-03-28 1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30 190
677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7, 108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힌*정 2024-03-28 170
점유권 양민 2024-04-05 170
6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명 잘하시는 남미스탈 양민쌤 ㅎㅎ 안*수 2024-03-28 154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05 154
6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강 보충자료 김*소 2024-03-28 200
일방대리 한민우 2024-03-29 200
67722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181
지반 조현행 2024-03-2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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