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제3자 지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땅을  을이 니코틴 살해로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한 경우 이는 원인무효이고 이를 믿고 매수한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수 없죠

[무효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니까요]


2. 허위표시민법108조 2항[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허위표시에서는 선의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108조 2항규정이 없다면 1과 동일한 결론일것이나 허위표시에서는 선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108조 2항규정을 둔것입니다.


3.갑소유 토지-을이 원인무효로 등기한 후 선의 제3자 에게 매각한 경우 일단은 제3자명의 등기도 무효입니다[무효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민법245조 2항이 근거규정 ]가 인정됩니다.


1..2.3은 각각의 전제조건이 각각 다른  기반위에서 

출발하고 결론도 각각 다르게 규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부취득시효 서류위조 제3자 무효 와 허위표시 제3자 유효 와의 차이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만

2024.02.15
등기부취득시효 서류위조 제3자와 3장에서 배운 허위표시 제3자 모두 을'의 등기외형을 믿고 거래 한것인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18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3-28 2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28
67717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251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251
677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이*원 2024-03-28 161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5 161
6771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김*현 2024-03-28 2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234
67714 부동산공시법령 25강 38분대에 김*림 2024-03-28 1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131
67713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3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33
67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김*정 2024-03-28 190
기출문제 한민우 2024-03-28 190
67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민법 2시간반 진도 문의 전*원 2024-03-28 118
알짜 강의 양민 2024-04-05 118
67710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178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178
67709 부동산공법 구속적 성격 김*우 2024-03-28 1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9 13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