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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는 복습 없이도 쏙쏙 이해가 잘되는 신통방통한 강의력을 지니셨습니다. ^^ 매우 감사드리며 마음의 커피 한사발 드립니다. 주임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바보 임차인 사건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소개시켜도 되는건가요? 중개사는 안되는거 " 알고" 중개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모를 리는 없을테고... 세입자는 중개사 말만 믿고 세입자로 들어갔을경우 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커피 한사발 잘 마십니다.격려고 감사드리구요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떤 빌라 401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부분이 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못한 상황이지만 빌라는 빈방이므로 임대를 놓을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 중개업소측에서 이방이 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구요,  이를 위반하면 중개업자의 중개 과실이므로 배상책음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가경료된 401호를 알고 세를 얻은 세입자 경매에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맹점이 존재하므로  거래를 회피하게 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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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66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97
답변 배정란 2024-04-01 97
677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질문입니다 이*현 2024-03-30 1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22
6776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30 20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31 204
677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존속요건 박*우 2024-03-30 129
등기는 효력발셍요건 양민 2024-04-06 129
677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한*용 2024-03-30 129
물권의 변동 양민 2024-04-06 129
677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체계도 특강 김*곤 2024-03-30 99
민법 체계도 민희열 2024-04-02 99
677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박*우 2024-03-30 142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06 142
67759 부동산세법 원시취득에대하여 김*은 2024-03-30 17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31 172
677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32p, 개공 아닌자,1/1제재 한*원 2024-03-30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19
67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차 모의고사를 보고..... 김*목 2024-03-30 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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