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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책임을 부담합니다. 

-첫째, 민사책임입니다. 이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이는 고용인이 위반한 행위에 대한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형사책임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됩니다. 강의시 설명하였던 것은 바로 이 형사책임 면책입니다. 

-셋째, 행정상책임입니다.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민사책임은 면책이 없고, 형사책임에서만 면책이 있습니다. 

-구분 하셨죠?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4.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질문드릷니다. 작년 학습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상 사용자책임과 달리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77870)"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3/15 강의 시 일일모의고사 문제 11번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면책규정이 있다고 강의혔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면책규정이 어찌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박*우 2024-03-30 141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06 141
67759 부동산세법 원시취득에대하여 김*은 2024-03-30 17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31 170
677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32p, 개공 아닌자,1/1제재 한*원 2024-03-30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19
67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차 모의고사를 보고..... 김*목 2024-03-30 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88
67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홍덕기 교수님) 질문 권*지 2024-03-30 175
확인설명 홍덕기 2024-04-01 175
67755 부동산공법 p216 김*현 2024-03-30 1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139
67754 부동산공법 p215 김*현 2024-03-30 1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155
67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ppt스크린샷 이*담 2024-03-30 1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154
67752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특강은 어디서듣나요? 천*성 2024-03-30 1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1 133
677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이*현 2024-03-30 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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