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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초과부분은 무효로서 지급해줄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재미잇게 폭팔력 있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환

2024.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 다른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중개사가 매도인한테 매매성사 조건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대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 지급을 약속 받은뒤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1- 매도인은 약속 했던 추가 수수료를 다 지급 해야 하나요? 2 - 아니면 법규에 어긋나니 기존 약속과 달리 법정 수수료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1 과 같은 상황이면 추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박*우 2024-03-30 140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06 140
67759 부동산세법 원시취득에대하여 김*은 2024-03-30 17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31 170
677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32p, 개공 아닌자,1/1제재 한*원 2024-03-30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19
67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차 모의고사를 보고..... 김*목 2024-03-30 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88
67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홍덕기 교수님) 질문 권*지 2024-03-30 174
확인설명 홍덕기 2024-04-01 174
67755 부동산공법 p216 김*현 2024-03-30 1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139
67754 부동산공법 p215 김*현 2024-03-30 1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1 155
67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ppt스크린샷 이*담 2024-03-30 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152
67752 부동산공법 기출문제특강은 어디서듣나요? 천*성 2024-03-30 1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1 133
677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이*현 2024-03-30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3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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