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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비육우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수정하자면 동지의 착오지만 취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두

2024.03.18
기출문제 집 12번 문제 1.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부터 법령상의 제한 …. 동기의 착오가 될수 있다 동기의 착오지만 법률행위 취소는 안되는거지요 ? 비육우와 같은 흐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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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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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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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양민 2024-04-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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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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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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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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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효력발셍요건 양민 2024-04-06 132
677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한*용 2024-03-30 130
물권의 변동 양민 2024-04-0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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