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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줄 밑에 질문과 동일한것으로 이하 답변은 같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갑[4/6].을과 병은 각각 1/6지분을 가진 경우

1.갑의 허락을 얻어 제3자[정]가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인 을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정]이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소수지분권자는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재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3.18
알짜 교재 134p 비교정리 표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점유하는 자 부분에 ㄴ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O 라고 되어있는데요,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주신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재를 보시면 134p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대상이 다른 지분권자라고 되어있는 반면, 133p에는 제3자(임차인)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여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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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7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박*우 2024-03-31 148
해제시 제3자 양민 2024-04-06 148
67774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 인강7강 계산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3-30 1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3 141
67773 민법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박*필 2024-03-30 8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3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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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01 97
67771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법 질문 박*흠 2024-03-30 1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1 178
67770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지상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현 2024-03-30 1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23
67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고*연 2024-03-30 106
교재 양민 2024-04-06 106
67768 부동산공시법령 유류저장탱크와 급유탱크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4-03-30 1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90
67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분묘기지권 질문 김*영 2024-03-30 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31 118
67766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98
답변 배정란 2024-04-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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