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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민법565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주계약을 해제처리할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계약을 임의로 해제할수 없구요 계약금을 지급한다음에 상대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제할수 있게됩니다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계약파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혁

2024.03.19
그럼 계약금을 내지않았을때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결국 물어야 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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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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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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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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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2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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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188
67818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160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160
67817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박*우 2024-04-01 1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2 167
6781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기억하실 겁니다 김*현 2024-04-01 1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128
67815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7프로는 김*현 2024-04-01 2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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